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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찾는남자 / Coffee Explorer
바리스타/서비스업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를 넘어서
최저임금제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 UN의 사회권 규약에 가입했습니다. 비준한 조약은 국내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헌법 제6조2항에 따라 이미 사회권규약 제7조에서 노동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생활급 수준의 최저임금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국가의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협약에 가입했기에 국제적 의무가 있다는 사실보다 보편적 인류가 합의하고 지향하는 가치가 이렇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정최저시급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은 시간제/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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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0. 02:51